앞으로 시작 될 한국판 뉴딜 정책,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국판 뉴딜 정책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중점으로 두고 진행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전반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는 대도약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정책이란?

1933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종래의 무제한적인 경제걱 자유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시행된 정책입니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확대하였고, 관리 통화제를 도입하였으며, 농업 생산 제한제를 시행한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핵심 포인트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 시국이 안좋고 앞으로의 하고자하는 계획이 없다면 발전할 수 없다는 심각한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란 양대 축을 중심을 고용 및 사회안정망을 떠 받치고 세부계획으로 10대 대표 사업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기대 효과

정부는 향후 5년간 114조 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민간과 지차체의 46조원의 재원 지원 받아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최대 취약점이 고용 창출 및 실업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이루 해소하기 위한 절박함이 묻어나오는 대국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맞게,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실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에도 풀어야 될 과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스빈다. 일단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되지만 본법보다 엄격해진 시행력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고 업계는 느끼고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해 놓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 2항'이 대표적이 독소 조항인데 행안부는 수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해보면 어쨌든 정부가 작금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데에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중장기 국가정책으로 국가에 대한 미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것은 정부의 막혀 있던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발표한 대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을 주고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주면서 더 좋은 의견들이 생긴다면 가감없이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국민이 힘들면, 국가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타개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정책 실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