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슈23 전월세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흔히들 계약 종료전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를 표현하여 추후 진행 여부를 가늠하지만 때로는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지난 계약과 같은 조건을 계약이 갱신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의 경우를 보면 임대인과 인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이 지나간 경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자동 연장되게끔 법이 인.. 2021. 11. 17.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과 방법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권리이며, 이 규정이 생긴 이후로는 기존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2년에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2년을 더해 총 4년 동안의 게약 기간을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기간과 방법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규정이 생기기 전의 규정으로 간혹 계약만료 1개월 이내로 남긴 시점에 행사하려 했다가 갱신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기간을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준비하여 권리는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는 행사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나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한 전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 2021. 9. 24.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점 정리 이번 대책의 핵심은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으로 투기 수요을 막고 서울 도심에 분당신도시 크기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3년동안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 청약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부동산 대책 발표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지목된 주변의 땅값이 폭등하는 이상 기류들이 생기곤 했는데, 이번 대책은 여느 정책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전 국민의 지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급 규모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약 84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책으로 서울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9만 3000가구, 역세권 개발 7만 8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6만 2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 8.. 2021. 2. 4. 바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테해도 건물주가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힘들면 직접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회의 통과중이며,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세입자 3기 차임이 연체되었을 경우 임대인 혹은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개정된 법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그 횟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에 적용되는 '임대료 3기 차임 연체' 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바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 2020. 9. 24. 허위 매물 근절한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실시 이미 여러차례 기사와 되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바로 오늘(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매물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등에 허위매물을 올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이런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내 중개보조원 표시 X 오늘부터 인터넷 광고 시에 대표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밑에 중개보조원의 .. 2020. 8. 21. 빌라 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최근 기사를 보면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불안요소로 인해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한 주거지에 실수요자들이 몰려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예외인 틈을 타서 더 늦기 전에 작은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조급증과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아파트 대안으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매매 건수가 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는 것에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입지조건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렇게 요즘 관심 대상인 된 다세대와 연립주택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다가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2020. 8.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