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점 정리

이번 대책의 핵심은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으로 투기 수요을 막고 서울 도심에 분당신도시 크기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3년동안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 청약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부동산 대책 발표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지목된 주변의 땅값이 폭등하는 이상 기류들이 생기곤 했는데, 이번 대책은 여느 정책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전 국민의 지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급 규모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약 84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책으로 서울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9만 3000가구, 역세권 개발 7만 8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6만 2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 8000가구, 신축매입 2만 5000가구 등 서울 도심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급 방법

신속한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난번 발표했던 것처럼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기로 하였고,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개발할 예정이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모델'을 적용하는데 이를 적용하게 되면 평균 13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추가적이 공급 방법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는데 참여하는 조합에게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도 적용해주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 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토지주에게는 수익률 보장해주기로 하며,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해주어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말

현재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지 전국에 80만 가구, 서울에 3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서울에 땅이 없다고 하지만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땅들이 있어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공급권 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구역 내의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실제로 잘 활용이 될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정책 자체는 강력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론 부분

발표는 수십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에 현재의 집값과 전세값 상승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지금 당장에 물량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물량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더불 액션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해 보입니다.

 

 

 

 

여느 정책이 그렇지만 언제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보이는 데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너무 중장기적인 플랜만 내세우다보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바로 해소되지 않을 뿐더라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일시적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더블 액션을 취해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빠른 시일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남이 집을 샀더라도 그렇게 부럽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싶은 글쓴이의 아주 큰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