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슈23 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관계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여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민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횡포 및 임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민법의 보호하기 어려운 면은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한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 2020. 4. 27. 사회초년생이 전세계약시 알아야 할 것들 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를 하다가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기 되면, 혹은 결혼하는 시기가 되면 집을 매매계약을 통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세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를 알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어렵고 힘들게 모은 목돈을 지키면서 사회초년생이면 반드시 필요한 전세계약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의 10%로 정하고 계약하는 날 지급하는데요, 여기서의 맹점은 세입자가 단순 변심으로 다른 곳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 2020. 4. 24. 코로나로 인한 집값 하락에도 보유세는 늘어난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들과 실제로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금 압박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집을 매각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표준의 공제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종부세는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서울 상승률은 14.75%다. 2007년 이후 1.. 2020. 4. 9.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나하고의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대차 계약은 무엇인가? 이는 많이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 계약 내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동의하에 나와 새로운 임차인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 혹은 건물주), 임차인(나)이 있고 나와 계약맺은 임차인(전차인), 그리고 여기서 나(전대인)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전대인과 전차인이 맺는 계약이라고 하여 전대차계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집주인(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법 629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 2020. 4. 8. 긴급재난지원금 해당!!!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지자체들이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실행하겠다고 하자 조금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70%이하 보험료 납입금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래표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지 검토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적용 사례를 밝혀지만, 현재 국민들의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 주는 걸로 하고 금액을 달리해서 발표했는데요, 정책을 말하기전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포퓰리즘이 아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 2020. 4.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