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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해당!!!

by 쭌쭌파파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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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지자체들이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실행하겠다고 하자 조금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70%이하 보험료 납입금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래표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지 검토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해당사례

 

위와 같이 적용 사례를 밝혀지만, 현재 국민들의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 주는 걸로 하고 금액을 달리해서

 

발표했는데요, 정책을 말하기전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포퓰리즘이 아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생각은 일단 금액을 떠나 누구는 힘들지 않고 누구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금액을 떠나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 뒤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때의 소득을 확인하여

 

원청징수든 세급납부든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을 스스로 관리를 잘하면서 잘 넘기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지나 갈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