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개인회생기간단축 파악하기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빠른 정책 시행으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원해주고 해서 약간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생겼지만, 이런 순간에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빚을 탕감해주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빚을 진 채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비슷한 것도 같지만 너무도 다른 이 세가지 제도 중 여기서는 개인회생제도 및 기간다눅, 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인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열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개인회생 기간이이 5년이었으나, 기간 단축으로 3년이면 총 변제기간이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1. 서류준비(소득이나 재산, 빚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

2. 법원에 신청서 접수(직접하는 것보다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진행이 좋습니다.)

3. 금지 및 중지명령(채권추심, 압류 등을 막습니다)

4.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5. 개시결정

6.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7.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상 7단계로 진행이 되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 대리진행으로 하면 누락된 서류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변제기간 동안 잘 납부하시고 난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1~3개월 후에 공공기록이 삭제되는데 이때가 신용회복이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할 것이고, 기록이 삭제되면 신청인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신용등급은 5~6 등급으로 조정되어 채무가 없던 금융사를 상대로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간단축으로 변제원금의 감면되었고, 절차에 따르는 기본적인 비용으로는 송달료 및 인지대(평균 1인 6만원), 서류발급, 채권조사/외부회생 위원 선임비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 선임, 채권자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용은 약 100만원 중반부터 시작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사람의 상황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니, 2~3군데는 방문하시어 비용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전보다 개인회생기간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변제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 회생기간 중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며, 중간에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각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채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업상 가해지는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보유도 가능하기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