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은?

오늘부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말인 즉슨 지난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생계가 달려 있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학습지교사와 같은 프리랜서, 그리고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모하는 하위계층 등에 선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기존 4인 가족이 받았던 100만원보다 조금 더 큰 액수인 200만원 안팎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힘들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빚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구보다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할 에정인 주요 대상자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4) 청년

5)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4번이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라고 하니 작금의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김상조 정책 실장에 말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에게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문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추석 전 상당부분 지급하려는 전달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면서 늦어지거나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선별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자와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분명하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니 대상자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논란을 떠나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드신 분에게 지급이 잘 되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 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2차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해도 희망 놓치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 꿋꿋하게 잘 버티셨으면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뜻깊은 곳에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