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시기

어제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및 추후 진행될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연설을 하였는데요, 우리에게서 제일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이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그렇다고 벌이가 딱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지원금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선별 지급과 보편적 지급을 동시에 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되면서 이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날 여당대표인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연설하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업제한과 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화가 될때까지의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뜻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할 것으로 정해진 가운데 지급 시기의 경우 시간차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선별지급의 경우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직ㅂ의 경우 지난 1차때를 기준으로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총 14조원이 지급되었는데, 1인가족 40만원, 2인가족 60만원, 3인가족 80만원, 4인가족 이상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더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지원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대부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 지급시기

 

정확한 시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예정되어 있으며, 홍남기 장관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경우 동시 지급이 어렵다고 강력하게 밝힌 상태이고 야당인 국민의 힘 또한 4.7일 재보궐 선거 이전에 보편지급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지급의 경우 3월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보편 지급의 경우 4월~6월 중으로 보편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 되었던 보편 지급이 되었던 현재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논쟁을 접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에 대한 빠른 판단을 통해 지급 시기에 대한 명료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정치권의 논쟁으로 우물에 개구리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빠른 판단이 있을꺼라 생각하며 1년 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긍정적인 사고로 꼭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