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장단점이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장점

1.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덜 낸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인거 같습니다. 개인소득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법인세)를 비교해보면 금액에 따른 세부 항목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세율이 다르다 보니 법인세의 세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거나 프리랜서

성실신고자대상자의 경우 농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은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일 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일 때,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일 때 신고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을 비교하면 법인이었을 경우 세금을 적게 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비슷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로 운영했을 때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핫한 사업에 제대로 투자해서 크게 키워볼 생각

법인은 대출,투자 받기가 수월합니다. 법인하고 대표자인 나하고의 책임이 분리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망한다면 법은 망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활한 상속이 가능해 가업승계에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속성과 영속성이 크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단점

1.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안다

급여나 배당 형식이 아닌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빌려준 돈(가지급금) 이라고 생각해서 강제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법인은 이자만큼의 소득이 증가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자는 이자만큼 소득 증가한 걸로 되어 소득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지출내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은 세무수수료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기준으로 법인의 세무조사 건수가 개인사업자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으로는 세금성실도 분석, 4년간 세무조사 받지 않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 있습니다. 비정기선정으로는 세금신고 등 하지 않았거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세 제보가 있고 오류가 많은 세금 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료와 조정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는 업무량이 많이 때문인 것입니다.

 

3. 법인 자금은 대표자 개인 자금이 아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법인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이 각각 별개의 독립 인격체로 인정되어 법인 소유의 자금을 대표자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인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내역과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급여나 배당금 형태로 사용하며, 배당금으로 지급시 배당세가 따로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성향과 앞으로의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법인사업자가 분명히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서둘러서 전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될 수 있으니 법인사업자의 전환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1인 법인 사업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