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볼 수 있는 8.4 부동산 공급 대책

8.4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가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지 1 주일만인 8월 4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부지에 대한 공급 대책,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조치 해소 및 층수 제한을 없애는 등의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야 말로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한 눈에 볼 수 있게 간략한 정리를 통해 이번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 부동산 공급 대책은?

1.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 추가 공급

2. 용적률 최대 500%,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

3. 서울 신규택지 발굴로 추가 3만 호 이상 공급

4.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 포인트 상향

5. 고밀도 재건축을 토한 5만 호 추가 공급

6. 재건축 통한 기부채납시 주택 절반 이상 장기 공공임대 전환, 나머지는 무주택,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공공 분양

 

서울 중심권 공급 대책 가능한가?

강남구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용산정비창,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철 이전부지 등은 입지 조건도 좋고 사유지가 아니어서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 되었던 부분도 있어도 실제착공이나 입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주택 분양은?

강남, 서초, 용산 등 좋은 입지의 지역에는 공공 참여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고층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발표하였고, 부동산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형식의 분양이 상당수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정부 소유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무주택자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공 참여형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최대 50층까지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했고,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는 하였으나 그에 대해 민간 주택 조합의 호응이 얼나나 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대책에는 반드시 반론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8.4 부동산 공급 대책 또한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과 반론을 어떻게 극복하고 수정해 나아가는지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책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