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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집값 하락에도 보유세는 늘어난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들과 실제로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금 압박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집을 매각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표준의 공제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종부세는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서울 상승률은 14.75%다. 2007년 이후 1.. 2020. 4. 9.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나하고의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대차 계약은 무엇인가? 이는 많이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 계약 내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동의하에 나와 새로운 임차인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 혹은 건물주), 임차인(나)이 있고 나와 계약맺은 임차인(전차인), 그리고 여기서 나(전대인)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전대인과 전차인이 맺는 계약이라고 하여 전대차계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집주인(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법 629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 2020. 4. 8.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vs 법인사업자 세율 힘든 시기이니 만큼 재정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금을 내는 부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즈음 법인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간에 세율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누진공제라 함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금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소득이 8,000만원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 24%를 곱하.. 2020. 4. 8.
긴급재난지원금 해당!!!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지자체들이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실행하겠다고 하자 조금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70%이하 보험료 납입금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래표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지 검토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적용 사례를 밝혀지만, 현재 국민들의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 주는 걸로 하고 금액을 달리해서 발표했는데요, 정책을 말하기전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포퓰리즘이 아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 2020. 4. 7.
납세 의무? 납세 의무자? 초등학교 때 배운 국민의 4대 의무? 다들 아시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인데요 이런 납세? 세금 관련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는 거랑 정확하게 아는 거랑은 다르니 이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자영업등)을 하거나입니다. 직장인을 근로소득자라고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알아서 세금이 빠져나가 별다른 신고의무는 없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각각의 상황에 맞게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니 사업자의.. 2020. 4. 7.